역전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7월 27일부터 1년간 연장 안내

최근 기존 계약해서 살고 있는 전셋집 가격보다 현재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부족하는 역전세를 겪고 있는 집주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용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를 7월 27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하니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23년 7월 27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많이 내려서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임대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규제는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완화 내용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전세보증금과 신규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신규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 만약 신규 전세세입자가 입주를 못하는 경우에도 기존 세입자에게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우선 대출해 줍니다. 단 기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DTI 60%, RTI1.0배에서 반환자금을 지원하고 1년간 신규 세입자를 구해지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반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장 신규세입자가 없는 경우

 

•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할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집주인은 이사해야 하고 2년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 관리합니다.
• 전세금 반환 용도 이외로 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 주택 구입을 못하고 만약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금 회수 및 3년간 주택담보대출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대출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만료로  반환수요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방법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전달하지만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출금은 기존 세입자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세입자라면 전세대출금을 받은 은행에 직접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신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은 임대차계약 특약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전제하에서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신규 세입자가 입주한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험료를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반환해야 하는 제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는 상품은 7월 27일부터 가능하고 임대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납입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