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83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계약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 9가지 최근에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위주로 많이 발생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의 유형 및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니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유형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를 유형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깡통전세, 임차인이 모르는 매도 또는 근저당 설정, 이중계약, 신탁사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깡통전세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주택 가격의 금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2023. 8. 11.
역전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7월 27일부터 1년간 연장 안내 최근 기존 계약해서 살고 있는 전셋집 가격보다 현재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부족하는 역전세를 겪고 있는 집주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용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를 7월 27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하니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23년 7월 27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많이 내려서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임대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규제는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내용.. 2023. 7. 26.
전국 동시 시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많은 분들이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내용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만기 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대비하여 HUG, HF, SGI 중 한 곳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7월 26일부터 사회초년생을 위해 보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2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전세금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국 동시에 실시하고 보험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청년.. 2023. 7. 25.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이사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이사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개정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개정내용과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개정내용 임대차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이사가게 되면 임차주택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임차주택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 2023. 7. 19.
최대 300만원 지원받는 2023년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신청하기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은 서울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1000명에게 지원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대학생이 생계활동보다는 학업과 진로 설계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니다. 그렇다면 서울 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은 무엇인지 그에 해당하는 신청 조건 및 신청일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및 신청대상자 조건 2023년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은 서울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고 진로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며 작년에 비해 300명을 증원하여 올해에는 최대 100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신청대상자는 1~.. 2023. 7. 19.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및 가입절차 안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해당하는 대상자가 은행 및 저축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 하고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의 가입 심사 및 가입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및 지원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해당 만 19~34세 이하 대상자가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 동안 자유롭게 저축하고 정부는 매월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합니다. 나이 : 만 19~34세 이하 청년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총 연봉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가구원 .. 2023. 7. 19.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대출서류 및 이자) 정부는 23년 3월 27일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계층을 위하여 긴급 생활비 대출인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즉 소액생계비 대출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출시되자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의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조건 소액생계비 대출이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서민금융입니다. 정책서민금융에는 신용에 문제가 있어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새 희망홀씨, 햇살론뱅크, 햇살론 유스 등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 7. 18.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160만원 지원) 요즘 물가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게 상승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료비 및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하여 경기침체까지 이어지고 있어 여러모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영업자(소상공인)를 위한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 지원 사업이란 2023년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 본부에서 냉방비 절감 지원 차원으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새 에어컨(난방기)으로 교체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냉방비 절감지원 사업은 2015년 이전 오래된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에너지 효율 1등급.. 2023. 7.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