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FIU 제재 –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이유와 전망

업비트 FIU 제재 –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이유와 전망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Upbit)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영업 일부 정지 및 주요 경영진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FIU의 제재 내용과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IU의 업비트 제재 조치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7일 ~ 6월 6일)

이번 제재의 가장 큰 부분은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외부 이전(출금) 제한
• 기존 고객: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
• 신규 고객도 거래소 내에서 매매·교환 및 원화 입출금 가능

즉, 기존 고객들은 변동 없이 업비트를 이용할 수 있으나, 신규 고객의 자산 이동이 일부 제한됩니다.

두나무 주요 경영진 제재

1.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 금융권에서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됩니다.
   • 하지만, 두나무는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이석우 대표의 직위 유지에는 영향이 없음
2.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 신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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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의 제재 배경

1.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지원

FIU 조사 결과, 두나무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9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총 4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FIU는 2022년 8월, 2023년 7월 등 두 차례 업비트에 거래 제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2.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 위반

•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확인 및 거래 제한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의심 거래 보고 의무 불이행

•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15명의 이용자에 대해 의심 거래 보고를 하지 않음
  
  

4. NFT(대체불가토큰) 관련 법 위반

• 두나무는 NFT 거래 지원 시,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 적발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불법 금융 활동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운영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FIU의 주요 역할

1.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의심 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등을 받아 분석합니다.
   • 불법 금융 행위(예: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불법 가상자산 거래 등)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2. 가상자산 거래소 및 금융기관 감독
   • 가상자산사업자(VASP) 및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합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를 내립니다.
3. 국제 공조 및 정보 교환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 금융 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금융 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행합니다.
4. 금융정보 분석 및 정책 수립
   •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 금융 패턴을 탐지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 FIU의 국내 역할

•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국내 모든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관리·감독합니다.
• 2021년 9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여, 금융당국에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이번 업비트 사례처럼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비트 제재도 FIU의 역할 중 하나로,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과태료 부과 가능성

현재 FIU의 조치에는 과태료 부과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FIU는 3월 이후 추가적인 제재심 논의를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업비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기존 고객: 정상적으로 업비트 이용 가능
• 신규 고객: 가상자산 외부 이전 불가 (내부 거래 및 원화 입출금은 가능)

 

• 가상자산 규제 강화 신호
  • 이번 제재는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 다른 거래소들도 강화된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향후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업비트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을 제한받게 되며, 주요 경영진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객들은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도 거래소 내에서 거래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FIU의 추가 제재 여부 및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흐름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대응과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